Q. 사업장 내에서 살짝 넘어졌는데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모든 근로자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산재 신청은 진단서 상 4일 이상 용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Q. 사업주가 산재 신청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 어떡하나요?

산재 신청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산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 및 서명 없이도 근로자의 자유 의사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산재 신청을 못했는데 퇴사했어요.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로자의 산재 신청은 재직 여부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퇴사 후 산재 신청을 하여도 무관합니다.
퇴사시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업무상 사고는 실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산재로 인한 치료비는 전액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산재 요양급여로 근로자는 산재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건강보험 및 요양급여 기준 상 비급여 항목은 제외하고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급여 항목에도 '개별 요양급여 제도'를 통하여 요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재로 요양 중인데 취엽 또는 복직해서 근무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재 요양 중이더라도 근로자가 근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업 및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산재로 인하여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Q. 산재로 휴업 중인데 실업급여와 휴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중복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같은 기간 내에 수급하는 경우 중복수급에 해당하여 환수 조치 됩니다.